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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성자 학생지원과 작성일 2020-04-0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무엇이 달라질까?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행위를 처음으로 가시화하여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널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를 담고, 제76조의3에서는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규정하였으며, 제93조 11호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어떠한 행위가 근기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③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대응하기 곤란했던 다양한 사실행위들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규율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서는 업무 능력 조롱, 일상적인 차별, 개인사에 대한 소문 퍼뜨림과 욕설 내지 위협적인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개별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기준법 신설 조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노동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업장 내의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 발생 시 가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되려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호소 이후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주시하며 사용자와의 대화내역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규율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의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당한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한편,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9. 6. 17.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민주노총사업장 대응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취업규칙 제·개정 및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노동현장을 바꾸려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괴롭힘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는 사용자의 경영전략과 조직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 방치, 종용하는 것입니다. 괴롭힘 가해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가혹한 경영방침과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건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충족 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지휘 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급, 직위 체계상 우위를 이용한 경우
관계의 우위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 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 법위를 넘을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

출처: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_1.jpg (306 k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_2.jpg (3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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